폐교대학 2000년 이후 19곳, 대부분 지방대학

 

경북 경산에 위치한 모 폐교 대학 모습. 사진 인터넷 검색

 

2042~2046년 국내 대학 수 190개로 예상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42~2046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대학 385곳 중 절반(49.4%)만 살아남고 나머지 195곳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마도 문을 닫는 대학 상당수가 비수도권  지방대학일 가능성이 높다.

 

대학이 문을 닫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때문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재단의 노력도 한계에 달한 상태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대학이 문을 닫으면 주변 상가도 문을 닫게 된다.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교직원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게 된다.

 

모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졸업생들이 느끼는 허전함은 둘째치고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지만, 유사전공이 없거나 교육과정이 다를 경우 배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강제 폐쇄와 자진 폐교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교된 19개 대학 중 18곳이 지방대다. 이중 강제 폐쇄된 대학이 14곳, 자진 폐교한 대학이 5곳이다.

 

먼저 2000년 광주예술대학이 문을 닫았고, 2008년에는 아시아 대학, 개혁신학교가 폐교 됐다.

 

2012년에는 명신대학, 성화대학, 선교청대학이, 2013년에는 건동대학, 한민대학, 경북외국어대학이, 2014년에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 벽성대학이, 2015년에는 인제대학원대학이 문을 닫았다.

 

또 2018년 대구미래대학, 한중대학, 대구외국어대학, 서남대학이, 2020년 동부산대학, 2021년에는 서해대학이 2022년에는 한려대학이 문을 닫았다.

 

2000년 이후 폐교된 19개 대학

	학교명	대학 폐쇄일	소재
1	광주예술대학	2000년 3월 2일	전남 나주
2	아시아대학	2008년 2월 29일	경북 경산
3	개혁신학교	2008년 2월 29일	충북 음성
4	명신대학	2012년 2월 29일	전남 순천
5	성화대학	2012년 2월 29일	전남 강진
6	선교청대학	2012년 8월 31일	충남 천안
7	건동대학	2013년 2월 28일	경북 안동
8	한민대학	2013년 2월 28일	충남 논산
9	경북외국어대학	2013년 8월 31일	대구 북구 호국로
10	국제문화대학원대학	2014년 2월 28일	충남 서천군
11	벽성대학	2014년 8월 31일	전북 김제
12	인제대학원대학	2015년 8월 31일	서울 중구
13	대구미래대학	2018년 2월 28일	경북 경산
14	한중대학	2018년 2월 28일	강원 동해
15	대구외국어대학	2018년 2월 28일	경북 경산
16	서남대학	2018년 2월 28일	충남 아산, 전북 남원
17	동부산대학	2020년 8월 31일	부산 해운대
18	서해대학	2021년 2월 28일	전북 군산
19	한려대학	2022년 2월 28일	전남 광양

 

지방대의 폐교

지방대의 붕괴는 지역경제의 붕괴, 지역사회의 붕괴, 나아가 지방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대의 폐교를 시장경제 논리로 방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폐교 대학 중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거나 폐교 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다.

해산법인 9개, 파산법인 2개(한중대학, 한려대학), 존속법인 8개로 1개 대학(경북외국어대학)을 제외하곤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여전히 청산이 진행 중에 있다. 9개 미청산 법인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액은 659억 6천만 원에 달한다.

 

또 폐교 부동산은 몇 차례 유찰 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거나 매각이 이뤄져도 매각금액이 감정가액에 크게 미달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폐교 대학 대부분이 지방 외곽에 소재하고 있다. 마땅한 용도를 찾지 못하여 매각이나 임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용 용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매각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현재 폐교대학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내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폐교대학 센터>는 폐교대학 법인의 청산 유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고,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2022년도 폐교대학 관련 사업예산은 채무 변제금과 청산운영비를 포함해 114억 원이었다.

 

한편, 2021년 7월 사립학교법(35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간 국고로 귀속되던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에 귀속시켜 학교법인의 청산 지원을 위한 자금 융자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모 대학법인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대학 스스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한계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