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대학 급증에 졸업증명서 등 기록 보관소 문서관리 한계치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2-22

폐교 대학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최소 1년을 보관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현재 서고 82.7% 채워져 앞으로의 폐교 위기 대학을 30곳으로 짐작하는 만큼 재단의 서고는 곧 한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록물 서고 총 82.7% 차지, 한계치 넘어

재정난 등으로 문을 닫은 대학교가 20곳에 달하며 이들 대학의 졸업생과 전직 교직원을 위한 문서관리가 한계에 이르렀다.

22일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보관 관리해야 할 폐교 대학의 비전자 기록물은 오는 4월까지 2만 9천584 상자(규격 문서보존상자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 기록물 서고의 총 82.7%를 차지하는 수량이다.

교육부가 앞으로의 폐교 위기 대학을 30곳으로 짐작하는 만큼 재단의 서고는 곧 한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000년부터 발생한 폐교 대학은 지난 17일 기준 20곳에 달한다. 서울 소재 대학은 1곳이고 나머지는 지방대다.

이날 기준으로 이들 대학이 남긴 기록물은 교직원 1만 6천720명, 학생 51만 7천999명의 학사. 인사 전자자료(DB)와 비전자 기록물 7천540 상자 등이다.

실제 이날 찾아간 대구 동구 혁신도시 내 재단의 폐교 대학 기록물 서고는 한눈에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했다.

재단 건물 2층 576.42㎟ 규모의 폐교 대학 기록물 서고는 이미 빈 곳이 없었으며 통로에도 각종 문서를 담아둔 상자가 가득했다.

폐교 대학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최소 1년을 보관해야 한다. 졸업 증명 등 학사 정보와 인사 정보는 대학이 문을 닫아도 졸업생과 전 교직원들에게는 필요해서다.

그 필요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재단이 기록물을 정리 보관해 서비스하는 폐교 대학 통합 증명발급 서비스에서는 시스템이 첫선을 보인 2014년부터 증명서 발급 요청 건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는 온라인상으로만 3만여 건의 요청이 있었다.

이 때문에 폐교 대학의 문서를 제대로 정리 보관하려면 기록물 서고의 확충은 절실하다.

재단에 따르면 현 서고의 층수를 한 층 더 올리면 3만 5천760 상자 분량의 기록물을 더 보관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16억 원으로 예상한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사업본부장은 "이제 폐교가 증가할 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사후적으로 조치보다는 사전에 대응토록 예산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제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