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및 기여금 지급 구조

 

목차

•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 
  • 가구소득 요건
  • 연계지원
• 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 기본구조
  • 지원내용
  • 중도해지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ㅇ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