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월)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로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레 특별 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요건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03.09.0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09.0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① 본인, 배우자, 아들. 딸(직계비속) → 청년 가구 포함
* ②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서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 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 ~ '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 및 지급
신청. 지급시기: 신청은 '22.8.22. 월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 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 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많은 청년들이 8.22일부터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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