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금요일 11시 22분 파면 선고

2025년 4월 4일 금요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헌정사상 세 번째, 최장 기록 탄핵심판

기간: 탄핵안 접수 당일 제외	111일
기일: 변론 11+준비2 = 13회	전체 재판 소요 시간: 54시간 10분 16초
증인	16명
대리인	국회 측 17명 대통령 측 21명 = 38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관여 재판관 8인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포함 재판관 9인으로 구성

(현재는 1명 공석으로 8인 체제)

※ 취임순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이름	문형배 (60세. 18기)	이미선 (55세. 26기)	김형두 (60세. 19기)	정정미 (56세. 25기)
임기 만료	2025년 4월 18일		2029.3.30.	2029.4.16.
지명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성향	진보	진보	중도	진보

 

 

정형식 (64세. 17기)	김복형 (57세. 24기)	조한창 (60세. 18기)	정계선 (56세. 27기)	공석
2029.12.17.	2030.9.20	2030.12.31.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국민의 힘)	국회(더불어민주당)
보수	중도	보수	진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세. 18기) 재판관이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 대행은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반탄’ 세력과 여당에선 심판 과정 내내 문 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 절친이자 친중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의 공세는 물론 문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 조문을 갔다거나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를 공개 언급하는 식이었다.

 

이미선 재판관

문 대행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55세. 26기) 재판관은 역대 다섯 번째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평소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법원 재직 당시엔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 법적 보호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60세. 19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앙지법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등 법관 시절 사법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 풍부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56세. 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23년 4월 취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물음에 "우리나라 주적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64세. 17기) 1961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이 됐다.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는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진행을 총괄하는 것 역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다.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57세. 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 법원을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여성 법관 최초로 2년간 대법관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선 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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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재판관

조한창(60세. 18기) 재판관은 지난 1월 국회 몫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꾸준히 대법관 하마평에 올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정치적 신념이 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55세. 27기)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국회 몫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된 첫 여성 재판관이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여성 최초로 부패 전담부(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마무리

2025년 4월 4일 금요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