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교육부에서는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가 진행되어 1월 1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2023 평생교육바우처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지원 개요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중복지원 불가: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3년도 1학기)과 중복수혜 불가

중복수혜 불가

• 이용자 신청. 접수 기간 내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 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학적변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취소 등으로 인한 수혜 자격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 이후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시 지원 자격 박탈 및 차년도 사업 제한 조치

지원 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당 최대 35만 원)
• ※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 유무선전자통신기기 등 사용 불가

지원규모

• 57,000명 내외 (단, 사용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가능)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 선정 결과 통보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22년 11월 기준 총 2,536개)

※ 신청 자격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2.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전 3개월(5~7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준 이전 최근 4개월('22년 5월~8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시스템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자격검증 실시 *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2년 5~8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고지액('22년 5월~8월)중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	2,119,000	74,447	23,682
3인	2,727,000	95,330	62,567
4인	3,329,000	116,785	106,459
5인	3,916,000	137,178	129,070
6인	4,490,000	157,050	156,445
7인	5,057,000	177,454	184,453
8인	5,625,000	196,955	208,798
9인	6,193,000	219,871	238,263
10인	6,761,000	240,332	263,638

※ (1인 가구 120%) 소득기준 2,334,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82,112원, 지역가입자 36,112원

※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3.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한국장학재단 협조를 통해 국가장학금의 중복수혜 여부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

 2. 신청

신청기간

• '23년 1월 17일(화) 10:00 ~ '23년 2월 3일(금) 18:00
• ※ 모집 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절차 필수
•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온라인 작성(인증)	파일(스캔)  별도첨부
온라인 신청	공통	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O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입력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O
		서식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O
		서식	학습 계획서(선택)	O
		-	신분증 사본(본인인증)	O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신청자*	서식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동의서	O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문의처: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 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확인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이용자 선정 원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34,000명 우선 선발 -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 전년도 수기사례 선정. 전년도 사용실적 우수(지원금 전액 사용자). 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 (출석률 80% 이상)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전년도 우수이용자(재충전 대상자)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지원금 전액 사용, 결제 과정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년도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년도 잔액이 35만 원 이상인 자에게는 패널티 부여 ※ (추첨 방법)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선정자 발표

• '23년 2월 말(예정)
• 선정결과 통지: 신청서에 작성한 통지 방법으로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개별통지

4. 이의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방법: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 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 카드발급: NH농협은행(농. 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수령*
• *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아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 '23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원칙(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불가)
•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 무선 전자 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포함) 불가

사용기간

•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 ~ '23년 8월 31일(목)
•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 불가
• ※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 2023 국가장학금 1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1차) '22.11.24~'22.12.29 / (2차) '23.2~3월 예정
•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단,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바우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바우처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바우처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 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마치며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대상이 되시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