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경제 전망 좋아도 국민연금 2056년 소진

출산율이 높고 경제 전망이 좋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에도 2056년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재정추계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과 경제 전망 등의 변수를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기금소진시점은 2055~205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에는 출산율과 경제 전망, 기금투자수익률 등 총 8개 시나리오별로 최대적립기금 시점과 기금소진시점 등을 추산했는데,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40년 최대 1755조 원에 이르렀다가 2055년에는 기금이 47조 원 적자로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적자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1.4명으로 높아지고 경제 변수를 중립으로 봤을 때도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금 소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낮아졌습니다.

 

경제변수가 낙관 전망일 때 부과방식비용률은 2093년 기준 29.7%에서 27.4%로, 출산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경제변수가 중립일 경우엔 25.2%까지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출산율이 1.02명일 경우 기금은 2055년에 132조 원 적자를 기록하며 소진되고 노인부양비는 2093년 112.2%로, 부과방식비용률은 37.6%로 높아졌습니다.

 

기금투자수익률은 기본 4.5%에서 0.5% p가 높아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2년 늦춰지고, 0.5%가 낮아질 경우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 적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은 지난 2019년 11.31%로, 연평균으론 4.87%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추계모형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