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돌봄시간이 20시로 연장된다.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20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우선 돌봄 아동 범위 확대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방과 후 돌봄 제공 목적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 명), 다 함께 돌봄 센터(829개소, 2만 명, 22.11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 함께 돌봄 센터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지침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돌봄 수요 대응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 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 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 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 돌봄 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시군구 단위의 지역 돌봄 협의회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하며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역할을 연계 및 조정 역할 수행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 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98만 원, 생활복지사 261만 원

 다 함께 돌봄 센터 시설장 309만 원, 돌봄 선생님 287만 원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 함께 돌봄 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 인건비: 기본 정원 30인 이하, 돌봄 선생님 4시간 시간제 기준 2명, (31~40인) 돌봄 선생님 3명, (41인 초과) 돌봄 선생님 4명

* 설치비: 기본 132㎡ 이하, 7,000만 원, (132~198㎡, 1억 500만 원, (198㎡ 초과) 1억 4,000만 원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 함께 돌본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을돌봄시설 이용 방법> 주소지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서울시 우리 동네키움센터 등)나, 시군구 아동 돌봄 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정부 24(www.gov.kr)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붙임> 1.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 내용

            2. 2023년도 다 함께 돌봄 사업안내 주요 내용

 

붙임 1.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 내용

돌봄 수요 대응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

- 현행 14시~19시 → (변경) 14시 ~ 20시

 

- 매 학기(3월, 9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도록 함

- 수요조사 결과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보고 후 19시까지로 운영시간 조정 가능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 돌봄 등 수요발생 시에는 20시까지 운영

 

우선 돌봄 아동 범위 확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을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포함

 * 기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정의 아동 등

 

-농어촌 지역의 10인 미만 시설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원칙: 10인 이상 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10인 미만으로 운영된 3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 중지

- 예외: 농어촌 지역의 기초 돌봄 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인건비 월 지원단가 인상 및 분리 교부

<'23년 인건비 편성기준>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10인 이하	1명	2,976천원
10인 이상 19인 이하	2명	5,586천원
20인 이상 29인 이하
30인 이상	3명	8,196천원

※ 시설장 월 2,976천 원, 생활복지사 월 2,610천 원 기준(4대 보험료 사업자 분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 편성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역여건 및 종사사의 경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 별도 기준 마련. 적용 가능

 

종사자 교육비용 보조금 지출 범위 확대

-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교육 시 보조금으로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출 가능

 *기존 중앙관서.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기본운영비 지원 단가 현실화

-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최소 프로그램비 지출 기준 설정

<'23년 기본운영비 지원 기준>

정원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10인 이상  19인 이하	동지역	2명	1,060천원	480천원
	읍면지역	2명	1,231천원	490천원
20인 이상 29인 이하	동지역	2명	1,384천원	500천원
	읍면지역	2명	1,580천원	520천원
30인 이상	동지역	3명	1,460천원	500천원
	읍면지역	3명	1,645천원	520천원

※ 10인 미만시설은 1,060천 원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추가운영비 지원 신설

-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정원규모에 따라 월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 지원

* 19인 이하 월 20만 원, 20~29인 이하 25만 원, 30인 이상 30만 원(다센터 운영 1년 후부터)

 

붙임 2.  2023년도 다 함께 돌봄 사업안내 주요 내용

돌봄 수요 대응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

 * 현행 14시~19시 → 변경 14시~20시

 

- 매 학기(3월, 9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도록 함

 

- 수요조사 결과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보고 후 19시까지로 운영시간 조정 가능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 돌봄 등 수요 발생 시에는 20시까지 운영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권리헌장 게시, 운영규정 내 아동권리규정 명시 등 아동권리 보장 파트 신설

 - 아동의 도보 이용 곤란 시 차량배치 등 등하원 방안 마련 명시 및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의무화 등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인건비 인상 및 추가 지원

- 센터장 1명(월 309만 원), 돌봄 선생님 2~4명*(4시간 시간제 기준, 월 143만 원) 지원

 * 정원 30인이하 돌봄 선생님 2명, (31~40인 이하) 돌봄선생님 3명, (41인초과) 돌봄선생님 4명

 

운영비 지원 단가 현실화(월 30만 원 → 월 100만 원)

 

면적에 따른 설치비 차등 지원 신설

면적	설치비	기자재비
132㎡	50백만원	20백만원
132㎡ 이상 198㎡ 미만	75백만원	30백만원
198㎡ 이상	100백만원	40백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