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보고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라이즈)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라이즈는 오랜 기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지원방식을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이 17개 지자체에게 넘겨질 예정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가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 실수요에 맞는 대학지원계획을 세우면,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라이즈체계 구축을 위해  2023~2024년에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시. 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운영한다. 우수 모델을 만들고, 올해 말까지 법령을 정비한 후 2025년 17개 시. 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 공모 이달 2일부터 

시범지역 공모는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라이즈 시범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 규제 특례가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해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라이즈가 2025년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이양과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완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 1곳당 5년간 1천억 원 지원

글로컬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중 10개 내외에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중앙부와 지자체를 통해 1개 교당  5년간 교당 1000억 원을 지원받고,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글로컬대학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즈(RISE)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대학지원 방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