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가진단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해 봅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주요 사항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조건: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거주지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 :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 원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23.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제외되는 경우

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항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 」 를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의계산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회

대상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 ※ P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 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바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마치며

기초연금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