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2-03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액의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액의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인천광역시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44억 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두텁고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 가구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44억 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면서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규모를 놓고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처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